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잔액은 1344조3000억원으로, 1년 새 141조2000억원(11.7%) 급증했다. 사상 최대 증가액이다.
정부가 은행권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가계는 왜 은행보다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까지 찾아가며 대출을 받고 있을까? 이는 돈을 빌리지 않고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가계부채의 중심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는 결국 가계 소득이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충족시키는데도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내수 또한 마찬가지다.
최근 정부는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것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가계소득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것”이라며 “호텔·콘도·골프장 요금을 내린다고 내수가 활성화 될 리 만무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겉핥기식’ 단기 정책에 일관하지 말고 국민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장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계 빚 줄이기와 내수 활성화의 해답은 결국 소득 증대에 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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