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이 흐지부지 되면서, K뱅크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반드시 ICT업체를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뒤늦은 논쟁은 이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추진한 금융위원회에 첫 번째 원인이 있다.
산업자본인 ICT기업이 경영을 주도할 수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지 못 한 채 무작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한 정부로 인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경영이 위태로운 지경이 됐다.
국회의 논의도 너무 늦었다.
금융위와 업계가 은산분리 완화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이 문제를 뒤로 미루기에 바빴다.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듯 했지만, 결국 20대 국회에서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이제와 이를 논쟁거리로 삼기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금융위와 국회의 안일한 태도가 아쉬울 뿐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