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전 공사는 북한이 2013년 채택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핵무기를 만들어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어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며 북핵문제 해법은 명확히 김정은 정권의 소멸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소위 북한의 ‘엘리트’ 층으로서 일생을 ‘김일성 일가’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왔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 북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단 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태 전 공사와 같은 북의 실제 모습을 경험하고 체득한 고위 인사의 얘기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햇볕론자’들이다. 이들은 북한에 돈과 쌀을 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논리를 놓지 않는다. 그들은 대북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태 전 공사는 지난해부터 줄곧 기자간담회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목표와 계획을 파탄시키고 있다”며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국 자본 투자가 막히고 북한의 외교에 심각히 타격을 입혔다고도 증언했다. 햇볕론자들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일부 야당지도자들은 그동안 기회만 있으면 대북 쌀 지원 및 현금성 지원을 주장해 왔다.
실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엔 수해를 입은 북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이달엔 자신이 집권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우리의 쌀과 돈으로 북의 핵개발을 돕자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최순실 사태와 사드 문제, 북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안보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른다. 올바른 판단은 결국 국민에게 달렸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