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 정치를 한 순간에 100년 정도 후퇴시킨 특급열차가 돼버렸다.
아직도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대통령과 구심점을 잃은 그 부역자들의 진흙탕 서바이벌 게임. 모두 우리역사의 치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악역들이다.
직무정지중인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도 치졸하기 짝이 없는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정말 이런 인물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했단 말인가.
그러나 과거가 돼 버릴, 썩어 문드러져 다시는 싹을 틔울 수 없는 과거로 만들어야 할 이번 사건에 언제까지 매몰돼 있을 순 없다.
당장 중국의 ‘한한령(韓限令)’과 화장품 규제 등 사드 경제보복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 경제의 목을 졸라오고, 일본의 ‘소녀상 보복’은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뿐인가. 곧 들어서게 될 美 트럼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달리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0월 2.8%로 제시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주 2.5%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불과 석달 만에 전망치를 0.3% 포인트 낮춰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경제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외 경제변수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알맹이 없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황교안 대행체제하에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표면화됐을 때 갖가지 시나리오들이 여과 없이 분출되며 갈팡질팡하다 탄핵쪽으로 가닥을 잡은 경험을 떠올려 보자.
현실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꼼수에 말려 지름길을 놔두고 장시간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시켰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다.
대행체제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정도에서 작동하는 최소한의 과도정부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대외적 악재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신속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로 새 정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지만,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놓인 대한민국을 탈출시킬 첫 단추는 속전속결의 헌재 판단이어야 한다.
지금은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어떤 올가미에 씌우느냐 보다 위기의 우리경제를 하루속히 정상화시킬 탈출구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역사와 국민 앞에 한 점의 부끄럼 없는, 흔들림 없는 헌재의 빠른 결론을 기대한다.
/이영민 건설부동산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