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가운데 미중러 갈등이 불거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안보가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오바마 이후 진행돼온 핵감축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핵무기를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려는 낌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러의 핵경쟁으로 인해 세계가 전개하고 있는 대북 핵제재는 동력을 잃을 지경에 놓였다.
또한 중국은 사드와 트럼프의 2개 중국론을 응징하기 위한 남중국해 무력 시위를 공개적으로 강화, 일촉즉발의 충돌위험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미중러의 무력시위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작금의 한국 정세가 이를 허락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에 관한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안보태세가 확립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의 믿음직스럽지 않은 안보관련 언행도 문제다.
헌법상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안보관련 부서가 단합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안전보장회의(NSC)를 상시 열어 난제를 풀어가야 된다.
적어도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는 따위의 졸속을 해서는 안된다.
미러 갈등의 도화선이 된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는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3일(현지시간) 미군 고위급 인사들과 회동한 직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군 고위급 인사 6명과 만나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F-35 비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모임에는 핵무기를 관할하는 군 장성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뉴스를 접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미국에 밀릴세라 핵 강화를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스크바에서 국방 문제에 대해 연설하면서 “전략 핵무기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의 성능이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러시아 국경을 따라 형성되는 정치-군사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말해 중국의 패권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에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 온 세계적인 핵무기 감소 추세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에 중국은 트럼프의 2개 중국론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무력 시위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 랴오닝호 편대가 서태평양 해역에 진입해 젠-15 함재기와 함재 헬기의 이착륙 및 구축함과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랴오닝호의 이번 서태평양 진입은 지난 16일 보하이만에서 실시한 실탄훈련과 21일부터 사흘 간 서해에 진행한 대규모 함재기 이착륙·공중급유 및 실탄훈련에 뒤이은 것이다.
미중러가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갖기 위해 각축을 벌임으로써 한국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게 됐다.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다 힘의 균형추가 흔들리게 되면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주변 안보정세가 위중한데 우리는 대통령이 권한 중지돼 있고 정치권의 안보관이 분열돼 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황교안대행에 힘을 실어주고 NSC 등 기존 시스템을 활성화해 안보에 관한한 한치의 간극도 보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