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 주자로 지지율 정체에 고심 중인 박 시장이 청년층을 겨냥해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지난 8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원을 기습 지급하자 복지부는 서울시에 직권취소를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기습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서울시는 결국 문제를 드러냈다. 지급된 청년수당 중 일부가 고액 연봉을 버는 가정의 자녀에게 간 것이다. 선정기준이 소득기준을 감안하지만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 그저 용돈을 보태주는 것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전형적인 ‘선심성 퍼주기’일 뿐, 청년 구직활동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청년들의 자립심만 해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26일 청년수당 수혜 대상자를 5000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150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수당의 2배가량 되는 수준이다.
‘최순실 사태’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넣어뒀던 ‘청년수당’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박 시장의 속내가 궁금하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 시장은 세금으로 청년표를 모으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