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그룹을 뒷배경으로 한 업체들인만큼 지역상권 동반성장을 위해 수조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메가톤급 공약들도 기대가 된다.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성격으로 돈을 쓴다는데 나쁠 것이 없다.
문제는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하는 주무부처인 관세청의 인식과 태도다.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재벌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루 의혹으로 청문회와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그대로 업체선정을 강행했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됐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국조위원들로부터 같은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검찰은 물론 특검 또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재벌총수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더구나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판명돼 특허권이 번복될 경우 이미 막대한 투자 계획을 통해 영업준비에 들어갔던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추가 행정비용 발생도 우려된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 같은 정치권,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모두 닫았다.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결국 3차 면세점 추가 선정일정을 마무리 했다.
관세청의 이번 3차 면세점 추가 선정 강행처리는 마치 국민감정 및 여론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 수행을 강행하는 ‘소통불능’ 박근혜 정부를 보는 듯 한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