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탄핵정국에도 계속되는 임종룡의 ‘관치’
[기자수첩] 탄핵정국에도 계속되는 임종룡의 ‘관치’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6.1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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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임 위원장의 ‘성과연봉제 열차’는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 한해 금융권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몸살을 앓았다.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선 전 금융권의 노사가 분열됐으며, 금융위원장과 은행장 고발 등 법정공방으로까지 확대됐다.

금융공기업들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강행 후 업계는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권으로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우려해왔다.

하지만 정부 자본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기업과 달리 정부의 개입이 배제돼야 하는 일반 금융사들이 ‘설마’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느냐는 낙관적인 시선도 있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부의 금융개혁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도 함께 중단되는 듯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 지난 12일 KB국민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8개 시중은행은 일제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 상태다.

이같은 임 위원장의 성과연봉제 강행은 그가 금융권에 대해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권을 달리고 있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

이를 둘러싼 임 위원장의 ‘관치금융’ 논란은 금융권의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그의 경제부총리 임명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