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모을 때다
[사설]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모을 때다
  • 신아일보
  • 승인 2016.12.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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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정지가 시작 된 지 벌써 이틀이 지났다. 국민의 염원인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우리에게는 허탈감만 남겼다.

탄핵 결정으로 모든 현안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작도 아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대한 심판이 나올 몇 개월 대한민국호의 명운을 가르는 또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운영을 위해 정치권이나 국민은 모두 힘을 몰아 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런 과정 중 탄핵이라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기에 아차 하는 실책만 발생해도 국정은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및 국가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활용할 것인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대선 유불이 기회로 삼을 것인가는 앞으로 정치권의 행보에 따라 변하게 될 것이다.

민심을 정치적 정략으로 이용할 경우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정치권과 지도층, 그리고 촛불시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국민의 결심과 행동 따라 우리의 명운이 결정될 것이다.

국정 혼란의 정도와 기간을 줄이는 것도 정치권과 촛불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결과를 거둔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안과 혼란 속에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어려움에 몰려 있다.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 호전되고 있는 세계경제와 달리 한국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 기관은 물론 민간 연구기관까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퉈 내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해운 업계 구조조정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엔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내년 1월에는 북한의 도발마저 우려된다. 탄핵 정국 이후 각계각층의 변화 요구도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 이후 국정 수습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그동안 정치권은 정쟁만 일삼다 뒤늦게 시민의 촛불 시위에 무임승차해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냥 거들먹거리고 있다.

정치권이 자신의 밥그릇 싸움만 계속할 경우 청와대로 향했던 시민의 촛불이 정치권으로 돌아 갈 것이다. 국민의 힘이 여의도를 향하기 전에 정치권은 국정혼란을 막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질서 있는 국정 수습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야 3당은 탄핵 정국을 수습할 총리를 미리 뽑지 않은 우를 이미 범했다. 야권은 더 이상 황교안 체제에 대해 반대나 딴죽을 걸지 말아야 한다.

야당이 할 일이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황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등이 머리를 맞대고 수습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명한 경제부총리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더 이상 경제 정책 표류를 막아야 한다. 2개월 가까이 정치와 국정혼란을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이번 탄핵 결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헌재가 결심할 길게는 6개월 연기된 것이다. 매우 길고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정치권은 차기 대선의 유불이를 따지면서 허비해선 안 된다.

여야는 앞으로 정치일정을 마련하는 등 국정혼란을 막는 거국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라. 이를 통해 늦게나마 국민에게 잃은 신뢰 회복과 함께 국정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