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 순간을 국민들은 엄숙하고 통탄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8일 오후 야 3당 원내대표 공동 발의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의 부패 연루, 권력 남용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국가를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세월호 참사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직시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차기 대선과 맞물려 우리나라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친박 의원 일부까지 가세해 통과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며 막판 승부수를 걸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흐트러짐 없이 탄핵안 표결에 동참할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가결에 힘을 실고 있다. 35명 정도로 예상되는 여당 비주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돼 통과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탄핵을 중단하고 ‘4월퇴진, 6월 대선’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난 상황으로 허공의 메아리가 됐다.
이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국민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탄핵을 열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거취도 중요 관심사다. 당장 하야 표명은 하지 않고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다. 정치권은 책임공방과 함께 정계개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소용돌이 속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정국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부결될 경우 촛불 민심이 여의도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이번 탄핵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얘기도 들린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좋으려만 현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모두 정지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 신분은 자동소멸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심판과 대선까지 포함 최소 5개월에서 길게는 8-9개월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야권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방패 역할을 해왔던 황 총리에 대한 불신임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말그대로 탄핵 2라운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국정운영 마비 장기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탄핵 이후 국정을 안정시키는 ‘로드맵’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정 혼란 속에 안보, 경제 등 대내외적 상황은 악화일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국 안정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