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여야는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중한 시국과 별개로 우리 경제의 상황 또한 냉엄하다.
박근혜 정권 내내 뒷걸음질을 거듭한 경제는 내년에는 2.0% 성장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정권의 핵심 경제공약인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목표) 달성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미루고, 부동산경기 부양에만 몰입한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탓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너무 급박하다.
미국에선 도널트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부르짖고 있어 우리의 수출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웠고, 12월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한국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유럽에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에 이어 이탈리아도 EU에서 이탈할 조짐이어서 세계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북한의 동향도 걱정스럽다.
국내적으로는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고 그나마 버티던 부동산경기도 차갑게 식고 있다. 해운·조선 구조조정 역시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요소다.
한국 경제의 대표 선수들인 주요 대기업들은 특별검사의 수사와 국정조사를 받느라고 내년 경영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지금은 이미 경질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기 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어정쩡하게 동거중이다.
두 사람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 경제정책의 총본산인 기재부 관료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곤혹스럽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방향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부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하자는 일부 제안에 대해 야당은 “지금은 탄핵에 올인할 때”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탄핵표결 직후에라도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임종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 야권에도 경제전문가가 많다.
박근혜가 밉다고 경제를 포기할 순 없다.
/윤광원 경제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