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퇴진 즉각적 권한포기는
민심 진정, 여야 윈윈하는 길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지난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촛불집회에는 헌정 사상 최대인 232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운집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결단을 압박했다.
민주노총 등 160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서울 촛불집회에는 170만명(주최측 발표)이 참여했다. 지방 주요도시에서도 촛불집회가 이어져 모두 6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6일 5차 촛불집회 190만명보다 40만명이 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불만이 참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집회는 참여자수는 지난 10월 29일 2만명으로 시작해 2차(11월 5일) 20만명, 3차(11월 12일) 100만명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더니 4차 촛불집회(11월 19일)에는 전국 100만명, 5차 촛불집회(11월 26일)에는 전국 190만명이 운집, 성난 민심을 반영했다. 박 대통령도 집회 열기를 보고 3차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최대 인파가 운집한 집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해답은 단 한가지이다. 성난 민심을 진정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와 권한포기이다.
이는 촛불 집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 직접 선언해야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존립하는 입헌국가인 이상 헌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방편의 하나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을 발표하고 과도기간에는 대통령 권한을 포기, 거국내각총리가 대선 때까지 국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로드 맵은 각 당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은 집회 구호를 의식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내 타 주자를 견제하고 타당의 준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대통령의 비난 받는 이유를 짚어보면 당장이라도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나 대통령직의 헌법적 책무와 국가 계속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퇴진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퇴진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 혁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권 이양은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점을 더불어 민주당 등 야권은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내치고 싶을 것이나 미개한 나라가 아닌 이상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전 3차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전향적인 ‘하야 의향 발표’에 대한 국회의 공식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여 야 3당의 입장과 셈법이 달라 최대공약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내년 4월 30일까지 하야하라”는 당론을 채택하면서 9일 있을 탄핵안 처리엔 부정적이다. 야 3당은 국회안 도출을 위한 어떤 여야 협의도 거부한 채 “9일 탄핵안 가결”만 외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박 대통령의 결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의 당론에다 4월까지의 대통령직을 포기한다는 것을 첨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집회요구와 야당의 즉각 퇴진에도 가까워 민심을 수습할 수가 있다고 본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난국을 수습하려면 이길 밖에 없다.
야당도 탄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도와줘야 한다. 국민 여야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