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규명에 혼신 다해
국민적 의혹 명쾌하게 밝혀내길
최순실 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가 1일 박영수 변호사에게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시설 확보, 특검보 임명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면 이달 중순 이후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본조사 70일, 연장조사 30일 등 최장 1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105명 규모로 꾸려지고 초특급 수사인력도 역대 최대 ‘슈퍼 특검’으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박 특검은 이날 “특검법에 준비기간동안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며 빠른 시일내 특검 수사에 돌입하려는 의지를 표명했고 전날 인터뷰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고무적이다.
주변인들은 “박영수 특검은 균형감 있는 인물로 충분히 수사를 지휘할 자질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강력하고 믿을만한 특검 수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의 대면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될 처지가 되자 “검찰은 믿을 수 없다”며 검찰조직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는 검찰이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 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검찰 대신 특검수사를 선택한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특검으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을 벌게 돼 그 사이에 여야의 진흙탕 싸움을 조장하고 촛불민심이 시들해지길 기다려 살길을 찾으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그래서 이번 특검은 예전의 면죄부만 주던 특검과는 확 달라져야 한다.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것은 사실이다.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답답한 마음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는가.
일부는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하니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이번 특검의 역할은 막중하다 하겠다.
검찰 수사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만약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특검을 통해 실체를 덮고 감추려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순실 특검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총 14가지이다.
그중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 뇌물 혐의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임기 전체를 조사해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는 박근혜 정부 4년간 국정도 대상이 돼야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탄핵으로 갈지 하야가 될지 대통령의 퇴진은 시간문제이고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3차례 걸친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일관하며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 놓고 국민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이번 특검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서도 국정 농단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