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돼
촛불이 횃불되기 전 모든 것 내려놔야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
박 대통령 개입설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됐고, 190만 촛불 민심 앞에서 더 이상의 돌파구는 없어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은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퇴진을 포함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했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대규모 시민 촛불집회와 탄핵 논의 가속화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버티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담화는 사죄하는 심정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제기된 의혹들을 부정하면서 탄핵을 앞두고 국회의 혼란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퇴진 시점을 맡긴 것도 정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본인이 사퇴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될 일이지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향한 분노를 국회에 떠넘긴거나 다름없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 친박계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의 3차 담화는 정쟁의 새로운 빌미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는 국민 혼란만 가중 시킨 일이기도 하다.
정치권이 대통령의 퇴진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개헌과 탄핵을 포함 더나가 대선까지 생각하면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12월 초에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대통령이 의사를 밝힌 만큼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친박계는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으로 개정 헌법을 근거로 조기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관련 여야의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건없이 하야할 것을 촉구하고 ‘교란용’ 협상은 불응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돼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만 머리가 아프게 생겼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3차 담화를 ‘5대 술책’으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에 공을 넘기고 △여당 내부 탄핵 대오를 교란하고 △개헌으로 야권 분열시키려는 술수 등을 담화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번 담화가 바둑으로 치면 다섯 수 앞을 내다 보는 절묘한 묘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대통령의 의중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현 시국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이 이런 술책을 염두하고 한 대국민 담화였다면 국민적 지탄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언제할 것인가 시기만 남아 있고 대통령 퇴진은 명확해진 상황이다. 불리한 정국의 반전을 노리려는 꼼수는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박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0만 촛불 민심은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은 개헌이 아니라 박대통령에 의해 망가진 헌정 회복을 외치고 있다. 촛불이 횃불되기 전에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취를 국회에 떠넘긴 것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 본인이 사퇴 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어찌됐든 대통령이 진퇴를 국회에 위임했다. 민심에 부응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도 여야 정치권은 협상력을 발휘해 ‘대통령 퇴진’을 위한 합의안을 조속히 도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