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기간 리스크 최소화
국가시스템 정상화 최선책 고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 난국 타개의 키는 여야 정치권이 쥐게 됐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3차 담화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이다. 이로써 국회가 어느 방법의 해법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국회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진행되게 됐다.
그러나 야당은 무조건적 퇴진을 주장, 퇴로가 안보인다.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논의는 있어야 되고 정권이양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꼼수라는 평가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명운을 쥐고 있는 야당은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순리이다.
정치권은 합의를 도출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된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상반돼 이러한 기대도 어려울 전망이다.
담화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약속이나 한 듯 담화와는 관계없이 탄핵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국회에서의 방향제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야권에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일고 있지만 탄핵 진행이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국회 위임은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 당 대표도 꼼수라며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탄핵 추진을 철회하라고 했다.
정원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하야를 선언 한 것이라며탄핵을 철회하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협의하자고 했다.
오늘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주말 촛불 집회가 계기가 됐지만 가까이는 정치원로 회의 건의와 서청원등 친박 중진들의 건의가 주효했다.
친박 핵심들은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전제로 국회에서 향후 모든 정치 일정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수습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한 참석자는 “이 같은 건의를 요로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탄핵 등 더 ‘험한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 충정에서 마지막 카드를 택한 것”이라고 했다.
친박 재선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서청원 의원 사무실에 모여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향후 정국 수습 방안도 국회에 ‘백지(白紙)위임’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 달 10월 24일, jtbc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한 최순실사건이 정점을 맞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사건이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화를 불러들였다.
아예 지난달 24일 발표한 1차 담화시 모든 것을 털어 놓고 국민의 용서를 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진작 야당이 요구한 거국내각에 이은 2선 후퇴를 결단했어어야 했다.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고 한이상 이제 정치권은 그의 퇴진과 정권이양을 위한 방법과 일정을 마련해야 된다. 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서는 안된다.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최선책을 마련하는데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가지고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