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限韓令, 트럼프 美우선주의 등
경제적 난제 산적, 믿을 곳은 공직자다
나라 전체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몰입, 중요한 민생은 뒷전이다. 하야를 외치는 그 속에는 좀더 잘살기 위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다.
민생이 망가지는 사태는 어떠한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정부는 물론 국민들 모두가 하야의 향방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민생문제는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이 넉넉해지기 위한 것이라면 경제야 말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국민적 아젠다 이다.
이미 본란에서 수차 지적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의 국정은 중단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특히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처방하고 대응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경제관련 부처나 관계 기관이 경제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가 정치와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같이 정정이 불안할 때에는 경제만을 분리,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는 정책 사령탑마저 없는 것과 같은 지경에 빠져 갈 길을 못 찾고 있다. 기막힌 일이 아닐수가 없다.
매년 앵무새처럼 민생을 외치고 대책을 쏟아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다. 정치권의 정쟁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무능 탓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은 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리더십을 상실하고 우리경제를 총 지휘할 경제부총리마저 부재,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안는다.
한국 경제가 중병에 이환됐는데도 나서야 할 여야는 탄핵 정국에 몰두, 관심조차 없다. 대통령 탄핵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자기네 당에 유리할까에 만 관심을 쏟고 있지 민생은 그 다음이다.
경제 사령탑을 임명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분당(分黨)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다면 국회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되는데 명분론에 휩싸여 논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국가보다도 당리당략이 우선이다.
지난 2일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으나 정쟁으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가 부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영이 서겠는가. 국회의 정치 논리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진작부터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순실 사태로 병이 깊어졌을 뿐 골병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문제로 중국이 우리에 심통을 부려 이미 여러방면에서 보복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 드라마 등 한류를 차단해 관련 업체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 몰고 올 파고가 심상치 않다. 트럼프는 미군 주둔비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서 파생될 우리측의 재정부담이 가중돼 결국은 한국의 재정악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공언한 한미 FTA 재조정 혹은 폐기로 우리나라 교역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는 교역량 감소와 재정악화에 시달리게 돼 있다.
이런 때 일수록 전 국민이 단합해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최고 지도자가 탄핵에 봉착, 리더십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제사령탑마저 부재, 한국경제의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때에는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국정을 챙겨야 된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면 모든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
이 시스템을 작동하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중심을 잡고 국정에 임한다면 대한민국호는 순항할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의 공자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