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도 촛불 민심은 활활
탄핵 전에 명예로운 결정 기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탄핵준비단이 24일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고,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주 초 탄핵소추안 초안이 완성된다. 정의당을 포함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이에 동참 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엊그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비박들이 야당과의 ‘탄핵동맹’에 합류했다.
김 전 대표는 친문.친박은 제외하고 다른 어떤 세력과도 연대할 가능성도 내비춰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 의원들 상당 수도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사실상 탄핵에 필요한 국회의원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를 확보한 셈으로 봐도 무방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대통령 지키기는 애처롭게 보인다.
24일 야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특검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결과를 보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여론의 향방을 돌리기 위한 방안이거나 대통령 임기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정 농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 씨의 장난에 정부가 놀아난 꼴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지목, 범죄 혐의 확인을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을 듯 싶다.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권위는 회복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이 사정 라인 두축인 김현웅 법무무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권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참담한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정이 혼란 속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분당을 앞두고 있고, 정부 부처의 정책과 사업들은 최순실 여파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어떤가 ‘최순실 게이트’로 비서진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난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으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퇴진이나 하야할 뜻은 없어 보인다. 결국 탄핵은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밖에 없다.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서 박 대통령을 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명시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법률적 근거는 충분하다.
정국 안정을 위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 대통령 탄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 정파 간 이해관계를 앞세운다면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명예로운 퇴진을 바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과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자진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의 그 끝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박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번 주말에도 촛불 민심의 불꽃은 활활 타오를 전망이다. 국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직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