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 배제
특검 수사 조속히 실시되도록 해야
최순실 특검법이 본격 발효됐다. 활동시한은 최대 4월(120일)까지로, 특검 임명 등 준비를 거치면 내달 말쯤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 탄핵 정국의 최대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검의 난항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야당만 추천권을 가진 만큼 공정성을 내세워 특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한다는 입장인데다가 일각에서는 특검법 공포와 수사 협조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 것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니다.
이미 박 대통령은 “국회 추천 총리” 약속을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로,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약속은 “일체 응하지 않고 특검에 집중하겠다”는 말로 번복했다.
따라서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특검팀 구성을 지연시키거나 임명 후에도 특검법상 유리한 조항을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사면초가에 빠진 대통령이 특검까지 거부할까봐 심히 걱정된다.
청와대는 “중립적인 특검을 추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피의자가 중립성, 편향성을 운운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반박하고 나서 특별검사 임명부터 난관에 봉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은 박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재는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더욱이 차관급 인사에 이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비추는 등 정상적인 업무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티기 수준의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박 대통령의 강공에 여당 친박계는 이에 동조 최순실 국정 농단 문제를 뭉개고 진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어쭙잖은 속셈도 감지되고 있다.
친박계는 “인민재판, 마녀 사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말은 차라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상황 속에 새누리당의 분당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정두언, 정문헌, 정태근, 박준선, 이성권 전 의원 등 원외 당협위원장 8명도 가세했다.
또한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퇴가 줄을 이을 가능성도 있다.
23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친박계 등이 작금의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 관계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에대해 박 대통령 측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최순실 특검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야당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는 배제해 특검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당리당략적 접근은 국정 안정보다는 불협화음만 커질 뿐이다.
이번 ‘최순실 특검’의 책무는 무겁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안위가 걸린 문제이고 국민 시선 또한 집중되고 있다. 성역 없이 철저히 파헤쳐 국정 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