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에는 예정대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한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국정교과서는 한 달 간 국민 의견수렴과 보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교사용 지도서는 내년 2월 이후에 아예 사전 검증 없이 배포할 계획이다.
‘밀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국정교과서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동력을 잃는 듯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등 국정 강행 의지를 내비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과제였던 역사교과서를 통해 국정 전면에 나서는 신호탄을 쏠 모양이다.
사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명박 정권 역시 역사교육의 전면적 수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당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던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이 중심이 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교육정책을 문제 삼았었다.
금성출판사 및 다른 출판사의 근·현대사 6종 등 모두 55곳의 내용에 수정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이 ‘좌편향’이라고 비판하던 교과서를 지극히 ‘우편향’으로 바꿔 놓기 시작했다.
제주 ‘4·3 사건’을 삭제하고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통성과 업적을 강조하는 등 뉴라이트가 주장하고 있는 친일역사관을 그대로 반영했다.
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임에도, 이를 철저히 배제한 채 교육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국정교과서의 논리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교과서 일부 수정에 만족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는 아예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단일화 시킬 재량이다.
역사는 한 국가의 측정할 수 없는 자산이며 미래이다. 또 역사는 객관적 사실도 아니며, 주관적 해석도 아닌 그 양자의 조화라 할 수 있다.
그런 역사를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에 크나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학생들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북한 교과서 보는 느낌’이라며 검정합격 교과서에조차 맹렬한 비판을 쏟아내는 교육부가 ‘북한 교과서와 같은’ 방식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획일적인’ 역사교육은 무엇일까. 정말 역사를 두려워하는 이는 지금 누구인지 묻고 싶다.
[신아일보] 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