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변화 때마다 회자되는 정경유착
결국 범죄행위이고 국가에 피해 안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불똥이 대기업들에게 튀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의 대외교역정책이 크게 바뀌고 이에 따른 세계 경제도 요동 칠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한국 경제의 기둥인 대기업들이 정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파생되는 부작용은 경제를 침체에 늪으로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경제가 정치와 맞물려 굴러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의 영향을 너무 받는 것이 문제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경제인에게 까지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끝으로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기업인은 기업보국 한다는 충념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만 전념하는 경제 풍토를 조성하는데 정치인이 도와 줘야한다.
또한 기업도 경영문제를 권력에 기대 해결하려는 자세를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회 또는 사법기관에 소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지난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태원SK회장, 구본무LG회장, 김승연 한화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조양호 한진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 대기업 회장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부당 지원을 하거나 특혜를 준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대가성 여부 등은 불투명하다. 기업들이 한숨을 돌렸으나 마음 놓기는 이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21일 이재용, 정몽구 회장 등 7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20여명을 내달 열릴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달에는 최순실 사건 특검도 예정돼 있다. 때문에 기업 총수들은 한참 바쁠 연말 연시에 대기모드를 유지해야 된다. 재벌 총수가 기업에 전념하기 보다는 기업외 일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국내외 시장의 혼란으로 기업들은 내년도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가운데 총수가 수시로 불려 다니니 경영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사업도 타격받을 수 있다. 조사가 진행되면 총수 출국금지도 이뤄 질수가 있어 바이어 면담 계약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기업 신뢰도에 타격을 입게 된다.
대기업들은 권력에 약할 수 밖에 없다. 정권의 요구에 미온적이거나 불응하면 반드시 응징이 뒤따랐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에 대해 “이미 평창 동계올림픽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며 거부했다가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에서 쫓겨났다.
한진해운이 공중분해된 것도 정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돈다. 상황이 이러니 권력의 요구에 맞설 수가 있겠는가.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기업의 보완적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고리이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각종 규제를 해결하고 재무적인 난제를 풀기위해 정상적인 방법을 마다하고 쉬운길을 선호한 것이 고리의 시작이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권은 정치자금을 기업에 기대하는 서로의 공생 관계를 조성했던 것이다. 정권은 말을 잘 듣는 기업에는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다. 고전적인 비리 수법이 아직까지도 한국에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正道로 임해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재벌 이미지도 개선되고 국민기업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이다. 깨끗한 돈으로 정치를 해야 두려움 없이 소신을 펼칠수가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은 범죄행위이고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게 해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도약하는 첩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