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견인 중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폭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주요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 달에만 0.06~0.26%포인트 상승해 연 4% 후반대까지 치솟았다.
통상 거액을 대출 받는 주담대 특성상 금리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달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황급히 은행들의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은행들이 시중금리 인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리 인상을 강제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가계 부채는 터질 수 밖에 없는 것인가.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한 숱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그때 마다 정부는 외면해오다 뒤늦게 8.25 가계부채 대책 등을 내 놓았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11월21일 현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가계대출 증가세를 조절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계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쪽은 정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에 맞춰 무리하게 집을 장만한 서민층이다.
결국 채무불이행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인은 정부 부동산정책만 믿고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몫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이런 사지로 앞장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동안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했던 정부가 이번 위기도 잘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실패할 경우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서민층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시에 터질지 모르는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내놓은 미봉책으로는 곤란하다. 정부는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금융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