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투항 강요, 혼란만 가중시키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실마리 찾아야
특별 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씨 등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실제적인 공범관계라고 밝히고 피의자로 입건함에 따라 헌정사상 현직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다는 초유의 사태가 됐다.
범죄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무혐의가 된다고 해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격은 땅에 떨어졌다.
국내는 차치하고라도 국외적으로 아프리카 미개국과 다름없다는 수치를 떠안게 된 것이다. 건국이래 이같이 수치스러운 사태는 처음이다. 황당한 일이 아닐수가 없다.
나라를 이같이 쑥대밭으로 만든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이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박대통령의 법무대리인인 유병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거가 없는 사상누각이라고 반박하고 검찰의 조급한 결과발표를 비난했다.
유변호사 언급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자는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며 탄핵을 요청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완전한 ‘2선 후퇴’를 전제로 한 책임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총리가 박 대통령의 제안과 다르다”며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거부해왔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의장 방문 때 박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한 말에 입장변화는 없으며,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대통령의 현 시국을 보는 인식이 시위전과 다름없다는 것이 뚜렸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이 책임총리제 도입 등 수습 안을 내 봤자 시행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안철수 등 이른바 야권 대선주자들은 탄핵과 함께 책임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국정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의 국정 집착의지를 볼 때 성사되기가 어렵고 혼란만 가중되리라는 전망이다.
난국해결의 열쇠도 박대통령이 쥐고 있디. 박대통령은 김병준 총리후보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생각하는 박대통령 2선후퇴 책임총리의 내외치 집정은 힘들게 돼 있다.
이러한 모든 불협화음과 잔국 해결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것은 서로의 주장만 있고 이를 조정하는 채널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선명성을 부각하는 데만 열을 올린 결과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싸움만 요란한 셈이다. 야권의 이같은 복잡한 셈법은 국민이 궐기해 띄워놓은 박대통령 2선후퇴 열기를 좀먹을 뿐이다.
쫓아도 퇴로를 열어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야권은 공격만하고 있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의 기본이 무엇인가. 대화를 통한 최대 공약수 확보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닌가.
박대통령의 의중을 알았다면 응징만을 외쳐 백기 투항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상호 대화로 현 난국을 돌파해야 된다.
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경제 여건이 최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정국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를 위해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