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관심 밖, 버티기 수준
실체 밝히는게 무엇보다 시급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이 국정 정상화를 시도하며 장기전으로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전을 위한 공세에 나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집어 던져 버렸다.
검찰이 최순실 기소(19일 예정)를 앞두고 당초 16일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지만 박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확인된 뒤의 조사가 합리적”이라고 대면보다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서면으로 보내고 받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 의사나 다름없다.
검찰은 “18일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박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기소 전 조사는 물 건너간 셈이다.
여러가지 정황상 박 대통령의 조사는 필수적이었으나 조사가 무산되면서 검찰은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세지는 퇴진 압박에도 청와대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대통령은 16일 부산 앨시티 특혜의혹 수사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 진행해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나머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표현으로 봐도 무리는 아닐듯 싶다.
조사 대상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내리는 것이 비정상적인 풍경이라 어안이 벙벙하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국정 개입 파문에 따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면 전환에 나선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반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이다.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과의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국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영수 회담을 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100만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대통령 퇴진 요구와 함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통해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민심은 관심 밖으로 버티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와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야당 대선 주자와 여당 비박계를 겨냥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반격을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도 모자랄 판에 수사 지시라니 얼토당토한 일이다.
최근 최순실 관련 갈수록 믿기 힘든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 국민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박 대통령의 권위와 명예는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다.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돼 앞으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대통령 2선 후퇴, 비상 내각 구성 등을 포함한 국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 됐다.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특검 시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