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다름아닌 '정부 정책'이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집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평생(平生)'이란 수식어를 흔히 붙인다. '평생 살집' 혹은 '평생에 집 한 채'.
물론 집을 돈으로 인식하는 이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집을 그냥 집으로 바라보는 이른바 실수요자들에게는 평생 계획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집이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정책의 초점은 실수요자들의 장기적 구상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
즉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정책의 기조(基調)를 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잘 못 심었거나 자라다 병이 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결코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닦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는 상충되는 방향이다.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부가 앞장서 "빚내서 집사라"를 외치다가 이제 와서 모든 문제를 '투기세력'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다.
어떤 기조가 맞고 틀린지를 논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정부정책에 따라 휘청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옥죄기와 풀기를 반복하는 사이 실수요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가고, 투기세력은 오히려 반복된 정책 변화에 내성을 키워가고 있다.
혹자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말한다. '완벽'보다는 '안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민들은 '평생'이란 수식어가 붙은 집을 그리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데 정부가 도화지를 잡고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