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 온 대북제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등 사안들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전방위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이라도 대북 독자제재를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질 만큼 강경한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여야 및 지역적으로도 충돌을 빚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로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된다면 이들 외교 현안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월 초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담의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정대로 3국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면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한미 정상 간 외교·안보 이슈뿐 아니라 경제 등 대외관계의 ‘새 판짜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우려가 작지 않다.
미국과 북핵 문제를 놓고 논의할 때 우리 정부가 분명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미 외교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한일 군위안부 합의 이행 등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는 외교안보 정책들도 표류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비선실세’ 파문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상황관리에 나서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비상시국이라고 인식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한다. 특히 4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성공적으로 끝마쳐 외교안보 부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성찰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