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국정농단 실체 파악 전력 다해야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특검이 불가피해 졌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과 역사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결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만 바라보며 결속해서 비상시국을 헤쳐나가자”고 비상한 결의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도입을 요구한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수사 상황을 보면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반대 입장은 아니다.
여야가 최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 비선실세’의혹이 터지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허탈해하고 상실감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 검찰의 미진한 수사도 특검을 추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사 착수한지 3주일이나 지난 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으로 의혹들이 확산되자 이영렬 서울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26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전경련, 최씨 등 관련자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지만 건질 것은 없는 상황이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해산돼 남은 재산도 처분 절차에 들어갔고 더블루케이 사무실의 경우 모든 사무집기가 없어져 비어있는 상태였다.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무리였다.
더군다나 수사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 행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는 사이 최씨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현지에 세웠던 법인 대표를 바꾸고 현지 부동산도 매물로 내놨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히 진상을 규명 하겠다”고 밝혔지만 ‘면피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 것이 아니다”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최순실씨의 국내송환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국내송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국제관계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앞으로 최씨의 국내 송환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검찰 수사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특검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특검 도입에 뜻을 같이한 만큼 진상 규명만이 남았다.
특검으로 최씨에 대한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전력을 기울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적 의혹을 푸는 길이다.
특검 조사 대상에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도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개편 등 쇄신이 선행돼야 하고, 여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임덕이 가속화 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최순실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책임을 지는 방식의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하야·탄핵’을 꼽았다.
교수와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악화된 여론을 반증하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의혹’논란은 국정 붕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시간을 끌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특검을 조속히 추진해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