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노조 파업에 이은 수출감소로
나라 위기인데 ‘여야 감정싸움’ 안돼
새누리당이 야(野) 3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 시킨 것에 대한 반발로 참여치 않았던 국정감사에 4일부터 복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이정현 대표는 1주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정 의장도 여당의 등원 소식에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의사진행상의 오류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언급하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번 여야 극한 대치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감정 대립 때문이었다. 김재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도 그렇고 이후 보여준 여당의 태도도 매끄럽지 않았다.
또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도 사려 깊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정세균 의장 또한 여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의 말실수를 성토할 당시 간단한 유감표명이면 끝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자존심을 내세워 일을 그르쳤다.
이대목이 여야당은 물론이고 의장도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뒤돌아 볼 사항이다. 이번 사태는 감정싸움이었다.
하찮은 일로 나라가 위중한 때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비난 받을 일이다. 더욱이 북핵도발과 이에 따른 사드배치, 강성노조의 파업사태, 계속되는 수출감소 등으로 나라가 비상시국이어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특히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것은 비난 받을 일이다. 국민이 해야할 국정감사를 위임받은 국회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본다.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은 위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수출실적은 수년간 지속돼 왔다고 하지만 폭이 너무 커 실망스럽다.
과연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19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수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5.9% 감소한 40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 노조 파업과 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등 악재가 겹친 것이 원인이다. 여기에다 조업일수마저 감소해 수출액이 줄었다.
삼성의 갤럭시노트 7 악재로 수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현대 기아차의 파업이 수출감소에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빚은 물류차질도 주력품목 수출 감소에 일조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 노조는 전면적인 파업을 예고, 수출에 결정타를 날릴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어느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데 군의 사이버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달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도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위기 국면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전 국민이 단결해 대응하는 길 밖에 없는데 정치권부터 분열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호는 안전할 수가 있겠는가.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별것아닌 사항을 가지고 여야가 극한 대립이나 하는 정쟁을 위한 정쟁은 끝내야 한다. 국정 난제 해결에 올인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