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부담서 벗어나 재기하도록 돕는 것
서민금융기관 운영 근본적 변화 필요
본지가 28일 국회에서 ‘서민금융’의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주목 받았다. ‘서민금융’이라는 주제로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세미나여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행사에 참석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은 ‘2016 서민금융토론회’를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행사”라고 평가했다.
이날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담보, 신용등급 등 재무적 심사를 통한 대출에만 머물지 말고 고객과의 지속적 거래 등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관계형금융으로 나가야 한다”며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60∼9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 등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과 은행 중심의 과도한 보증, 최대 25%대에 이르는 정책성 서민금융의 높은 연체율 등이 서민금융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지적됐다.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에서 이영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불법추심 처벌 강화·사채피해자 소송 지원”을 강조했으며,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서민금융기관들 근본적으로 변화 필요”를, 박향희 신나는조합 사무국장은 “프랑스의 ‘프랑스 액티브’와 같은 서민금융을 위한 장기적인 별도의 보증기금을 구축”을 역설했다.
정부 측 패널로 나선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서민들에게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자활해 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과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분담과 강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서민금융정책으로는 안 된다는게 주요 골자다.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서민금융기관의 운영행태 등이 근본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 강화는 빚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했다. 끝없이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다. 가계소득은 880조원으로 이 기준으로 따지면 가계부채는 170%가 넘는다.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원금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부채 대란 불안감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로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고소득층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재산이 불어나는 반면 경기 위축 등으로 돈 나올 구멍이 막힌 저소득층 서민들은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 속에서 빠지면서 저신용자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에게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이들은 제 2금융권 고금리의 돈을 빌려 쓰면서 약탈적 금융부채로 고통받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시켜 경제는 물론 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 저신용·저속득층들을 구제하는 서민금융 활성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서민금융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서민금융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방안들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됐다. 서민금융 통합지원 인프라를 갖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본지가 서민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새로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