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외유성 공무국외여행길에 오른 의회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최대 규모로 5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안보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보고 받고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는 등 중대한 안보상황임을 전 매스컴이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북핵 위협은 5차 핵실험을 통해 현실화됐음을 이제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며, 중대한 안보상황임이 기정사실화됐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외면한채 외유성 공무국외여행길에 오른 의회들이 있어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인천시 대부분의 구의회는 직원을 대동하고 5일에서 9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 브라질, 베트남 등으로 국외공무여행 명분으로 1000~2000여만원의 국민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시찰을 떠났다.
최근 한 언론에서 밝혔듯이 이중 G구 의회는 경비집행 내역에서 1년에 의원 1인당 5425만으로 인천시 10개 군,구중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국외공무여행을 단행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간단하게 경제와 안보 2가지로 요약해 보자.
경제는 십수년전 일본처럼 경제불황의 늪에 빠져 들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최악의 상황이고 안보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 핵실험 징후가 보인다고 국방부는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회 의원들이 이미 책정된 국외공무여행 예산을 명분으로 너나할 것 없이 앞다퉈 외유성 해외시찰을 떠났거나 떠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망각했다 아니할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방어자구책인 사드배치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경주지역에서 5.8의 강진과 4.5의 여진으로 이젠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심할수 없다는 비관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이렇듯 큰 이슈들로 뒤엉킨 국내여건들과 맞물려 국민들의 안보의식의 해이와 국론분열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권 또한 여야가 극과극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인 이 시점에 꼭 국외공무여행을 단행해야 하는지 깊이 새겨봐야 할 일이다.
중국은 한국의 방어자구책인 사드배치 문제를 이유로 관대관 행사는 물론 관대민의 행사도 미루고 있는 입장인 것을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럴 때 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예를 가진자 중 한 부류인 지방자치의회의 의원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즉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신아일보] 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