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교역량 증대를 도와주는 것은
북을 이용, 東亞 패권 쥐겠다는 것
북핵 5차 실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핵보유 UN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2005년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로써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핵보유국 자격획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전략화,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6자회담의 성명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북의 핵 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핵을 포기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공조속에 북한을 제재하는 쪽에 매달리고 있다.
UN 안보리가 제재안을 확정 시행하고 미국과 일본이 UN안보리 안보다 더 엄격한 제재안을 개별적으로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의 성과이다.
그러나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도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같이 대북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태도가 모호, 중국의 대북한 교역량이 90%이상이나 증가하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한 것은 유감이다.
중국이 겉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 놓고는 뒤로 교역을 늘렸다는 증거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이중플레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플레이로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 갈수도 있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중국의 모 학자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이 멸망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보다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는 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속내를 시현하려하고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는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아닌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북한의 붕괴를 막겠다는 것이다.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는 전날 왕 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에서 밝힌 내용을 홈페이지에 발표문 형식으로 게재했다.
왕 부장은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발생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윤병세 외교부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북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그러나 왕 부장은 각국이 UN 안보리가 결의한 내용대로 하면 되지 미국이나 일본이 개별적으로 더 강한 제재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미국이나 일본이 개별 제재안을 만드는 것은 UN 안보리가 제정한 제재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북핵 피해 당사국으로서 우리 이상으로 북핵대응이 절실, 강력한 제재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중국이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의 이중플레이적인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세계 패권을 쥐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세계 지도국으로 등극하려면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이를 무시, 이득만을 취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나라가 있겠는가.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