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안보 안되면 독립국 아냐
외교 국토방위는 안보구걸이다
우리는 물론 주변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 전세계가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사후 약방문일 뿐 근본적이 대책은 못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언제 까지 미국에 안보를 맡길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일갈했듯이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안보를 타국에 맡겨선 완전한 독립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원론이다.
미국의 품안에서 안녕을 구가하고 북핵 위협에 대해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비굴한 태도이다. 우리의 안보를 외국에 구걸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마침 여당 일각에서 핵에는 핵으로 대항해야 된다는 핵무장 론이 일고 있는 것은 앞의 맥락이라고 본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토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본다.
안보를 위한 것이라면 핵무장보다도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국가 보위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작금의 상황이 강요한 것이라고 하겠다.
북한이 공격력을 향상시키는데 과거 대책을 계속적으로 내놓아서는 안 된다. 국가 방위라는 것은 만 번을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내놓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엊그제 유엔 안보리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과거 재탕 수준의 성명서를 내놓고 추가 제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추가 제재는 논의도 하기 전에 중국은 과거 한반도 3원칙을 주장했고 러시아는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낌새를 보였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중국은 추가 제재에 소극적이면서 대북 교역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과가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멸망보다는 핵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도, 제재 한계를 말하고 있다.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차원에서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다음 달 한국에 보내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스텔스 기종인 B-1B 폭격기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론은 미국이 일이 있을 때마다 최신예 폭격기를 파견, 한반도 영공을 한바퀴 순회, 되돌아 가는 것은 과시용일뿐 대책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영구 배치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북핵 실험이후 바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발표, 국민의 안보불안을 달랬다. 북의 탄도미사일을 미리 제거하는 킬 체인과 공중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핵 사용 때 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개념(KMPR)을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군이 거론한 ‘3축 체계 인·KAMD·KMPR 등 3축 모두 2020년이 돼야 전력이 완비된다고 밝혀 효과를 의심케 한다. 이미 북한은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뒷북이나 치는 군을 국민이 믿겠는가. 한심한 일이다.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은 가장 확실한 핵무장을 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 론에 귀를 기울인다.
지난해부터 핵무장 론을 펴고 있는 원유철 의원 외에 대권도전을 꿈꾸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의원등이 핵무장론을 펴고 있다.
특히 이정현 대표가 이에 힘을 보태는 것은 파급력이 크다고 본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데 꼭 비핵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