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대책 컨트롤타워 설치 검토
국가적 과제로 국운까지 달려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계부채, 미국 금리인상보다 대처하기 훨씬 어려운 과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경제동향간담회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의 이번 발언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는 ‘인구절벽’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 정책 실패까지 겹치는 바람에 ‘인구절벽‘은 눈앞으로 다가왔다.
통계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생산가능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저출산 사회를 넘어 2001년부터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들어섰다.
출산율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0년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 진입했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도 감소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 수는 663만5784명으로 지난해보다 18만4143명(2.7%)이나 줄었다. 또한 학생 수 감소폭 역시 지난해 2.4%에서 0.3%포인트 늘어났다. 앞으로 젊은 노동력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보는 시각은 심각하다.
미국 통계국이 지난 3월 내놓은 ‘늙어 가는 세계 2015’라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3.0%에서 2050년 35.9%로 증가하면서 일본 40.1%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고, 유엔도 현재 합계출산율 1.24명이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지난해 5000만 명에서 2070년에는 40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아빠 육아 휴직 활성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등 긴급 대책을 내놨지만 이런 단기적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우리보다 앞서 인구고령화 문제에 부닥친 일본의 경우 저출산 전담 장관직을 신설해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현재 합계 출산율은 1.4명인데 앞으로 1.8명으로 늘려 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섣부른 정책은 안 된다. 지금 대책을 만들어 추진해도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난다.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출산율 제고를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여성과 고령층 인력의 경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와 학계도 함께 나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국가 살림이 400조를 넘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본 처럼 전담 부처 신설이나 정부차원의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적 과제로 국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 해결를 위한 범국가적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