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에 뇌물까지, 급식 곳곳 구멍
관리 강화 불법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가을 신학기를 맞이한 가운데 학생들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려 학부모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학교 급식 납품 식재료 품질을 속이고 입찰담합에 뇌물까지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식재료 생산 유통업체 전국 2415곳과 초·중·고등학교 274곳에 대한 학교 급식 실태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학교급식 전 과정을 일제히 단속한 첫 사례이며 적발건수로도 최다이다. 그동안 제대로된 실태 점검을 벌인 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식재료 위생과 품질관리 부실을 비롯해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 납품업체 간 입찰 담합 등 가히 급식 비리 복마전이라 할 수 있다.
그중 학교급식 부당계약과 예산 집행 부적정, 식재료 검수와 관리 부실 등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재료 품질기준 위반 118건, 비위생적 처리 등 문제가 68건순이었다.
학교급식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있었다. 식재료 제조업체인 동원, 대상, CJ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4곳이 2년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곳의 학교 영양사에게 뒷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식용유 등 자사 제품을 구매해주는 대가로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영화관람권, 캐시백 포인트 등을 학교 영양사에게 지급했다. 전국 학교의 영양교사 중 1/3이 뒷돈을 받았다는 얘기다.
영양사들은 권한을 이용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계약을 마음대로 했다. 편법적인 수의계약과 부당한 지명경쟁계약 등으로 인해 업체 간 담합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들 건강과 영양을 관리하라고 임명한 학교 영양사들까지도 뒷돈을 챙겼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 버렸다.
이러다보니 학생들이 먹는 식재료 위생 상태는 제대로 관리될 리 없었다.
곰팡이가 핀 일반감자를 유기농감자로 속여 팔고,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냉동한우도 학교에 공급됐다.
학교 급식 위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놓고 돈벌이에 급급하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상황이니 이 급식을 먹고 배탈이 안 나겠는가. 최근 전국에서 중·고교 학생 727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 학생들은 학교 급식을 먹고 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6~8월) 학교급식을 먹고 이상이 생겨 식중독에 걸린 환자 수가 1년 사이에 34%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재료 변질이 쉬운 여름철에는 특히 더 학교 급식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소비 전과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실시해 불법 부정급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뒷북 행정은 이번에도 빛을 발휘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마련 위생과 운영평가, 급식비리 적발내용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4일부터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업체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다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 학교 급식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급식 비리 이번만 정부 개선책이 제 역할을 발휘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안심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급식 부실 문제는 정부 당국와 학교의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이다. 철저한 현장 지도와 관리 감독 강화만이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