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체계 현실에 맞게 확 뜯어고쳐야

‘전기요금 폭탄’에 공포심까지 생겨
누진제는 징벌적 구조로 개선 필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도 뜨겁다.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전기료 누진제로 인해 고지서 보기가 두려워지면서 공포심까지 생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할인해 주기로 했지만 검침일 기준으로 감면액이 달라지면서 희비가 갈리고 있다.

한국전력은 검침일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검침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요금을 할인할 것이라며 3개월분 전기 사용료의 할인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적용, 1~12일 검침일일 경우 8월~10월분을, 검침일이 15일~말일은 7월~9월분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시적 꼼수 할인보다는 근본적으로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어컨 보유 가구 비율 70%가 넘었고 이제는 사치품 아닌 필수 가전제품으로 일반화된 상황이다.

현재 전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최대 12배에 달한다.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급격히 오르는 징벌적 구조임은 틀림없다.

많이 쓸수록 요금은 가파르게 올라가니 최근 폭염에도 에어컨 가동하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

정부는 하루 2~3시간씩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요금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는 ‘요금 폭탄’수준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누진제 1973년 오일쇼크 당시 전기 절약을 위해 도입한 것인데, 4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대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제도는 현실에 맞게 수정 조정돼야 하는데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미뤄왔다.

특히 가정용 전기가 전력 대란 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돼 왔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기 전체 사용 비중을 보면 산업용 56%, 일반용 21%이고 가정용은 13%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용 전기 요금과 가정용 요금 형평성을 증진한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