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중국해 영유권 주장, 사드반대
제국주의시대 패권·中혐오만 가중시켜
중국이 등소평(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탈피, 화평굴기로 국가 통치 전략을 바꾼 이후 세계 도처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 영유권을 주장했으나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로부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불복, 사법판결까지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여 국제 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에서도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한국과도 북핵 대응을 위한 사드배치에도 자신들의 권익을 해친다며 반대, 각종 보복을 예고 겁박을 주고 있다.
이같이 중국이 동아시아 각국들과 영토 또는 헤게모니(주도권)를 위한 분쟁을 야기, 평화를 해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종잡을 수가 없는 패권주의가 결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기피국화하고 있다.
중국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기존 세계 질서를 바꾸려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지만, 주변국 피해는 접어둔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른바 신 패권주의는 국제사회의 중국혐오를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은 중국이 세계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가 가족화하는 마당에 중국만이 외톨이로 살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2인자다운 처신으로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도처에서 분쟁을 야기하는 바람에 기위 계약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 중국의 글로벌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중국이 외국의 철도와 에너지 발전 등 대규모 국가 기간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해당국에서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핵심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거나 거대 중국자본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국 혐오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정부를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호주 정부가 지난 11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배전망 사업의 중국 매각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자 다음 날 “중국 혐오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관영 언론이 ‘중국 혐오증’을 언급한 것이다. 중국 스스로 자신들의 지나친 굴기정책으로 중국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배전망 사업체인 오스그리드를 99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물색해 왔지만 막판에 중국국가전망공사(SGCC)와 홍콩 부호인 리카싱(李嘉誠) 소유 청쿵인프라그룹(CKI)만 남자 매각 계획을 철회했다.
호주 정부는 4월에도 한국 국토보다 넓은 1100만 ha(약 11만 km²)의 소(牛) 목장인 ‘시드니 키드먼 앤드 컴퍼니’를 중국 회사에 파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익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중국, 프랑스와 합작으로 영국에 건설하려던 ‘힝클리포인트 C’ 원전 건설을 보류한 것에도 차이나머니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작용했다.
미국은 우방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입찰에도 ‘중국은 안 돼’라며 입김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정부는 2014년 11월 수도 멕시코시티와 산업도시 케레타로를 잇는 210km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중국 기업이 주도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발표했다가 3일 뒤 취소했다.
중국은 기존 국제질서를 바꾸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된다. 주변국의 이익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극로벌화한 세계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펴고 보복 운운하는 망발은 접어야 된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