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난국 수습 없이 국정 추진 어려워
[사설] 총체적 난국 수습 없이 국정 추진 어려워
  • 신아일보
  • 승인 2016.07.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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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논란, 靑 민정수석 비리의혹
검사장 구속 겹쳐 사회혼란 극점

현직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기에다 처가 부동산의 부적절한 거래 등 잇단 의혹을 받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혹이 불거져 일견 수습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다. '

또한 지난 4·13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빙자한 친박의 공천개입의혹이 드러나 당 청이 유례없는 난국에 빠졌다. 더군다나 사드 배치확정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청이 국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환점을 돌아 잔여 임기를 1년7개월여를 남겨 놓아 악재가 아니더라도 레임덕 현상은 어쩔 수가 없다.

동시다발로 발생한 악재들은 당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계획한 개혁을 완결하고 국정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당청의 총체적 난국을 하루 빨리 수습해야 한다. 쾌도난마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야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는 데 숙고하는 시간이 길다는 흠결이 있다,

정치도 그렇지만 특히 국정 아젠다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신중을 기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총체적 난국의 단초가 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문란케 한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공직자 재산 등록시 주식 대박으로부터 불거졌다.

대학동창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 매입할 당시 자금 출처와 매입동기 등이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구속까지 됐지만 재산 등록을 받을 때 관련기관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진경준 검사장은 공짜주식 매입도 모자라 고급승용차를 받고 넥슨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비리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진 검사장의 신변을 조사, 결격이 없다고 판정을 한 우병우 민정수석도 각종 의혹에 휘말려 사실관계를 떠나 이래가지고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 검증을 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누가 누구를 검증하겠는가.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바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된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행정의 첫단추가 인사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세간의 의혹대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연계성이 밝혀 지면 사건의 파장은 핵폭발 이상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의혹,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등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등 우병우 수석의 의혹은 끝이 없다.

여기에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승부조작사건까지 들춰져 권력층 정치권에 이어 스포츠계까지도 부패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은 패닉에 빠졌다.

가장 건강해야 할 스포츠에도 비리가 똬리를 틀었다면 국민들이 믿을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된다.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에까지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핵심부서장인 민정수석이 비리에 연루돼 있고 사회악을 척결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썩었다는 것은 이 사회가 갈 데까지 간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공정해야 할 정당의 공천권이 사익에 휘둘린 것이 드러났다면 이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사로 이를 수습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면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수습책을 마련, 국민을 달래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