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확충·상생 협력 노사문화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 필요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노인들은 먹고 살기위해 일해야 하고 젊은이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다. 참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얘기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398만2000명이다. 반면 20대 취업자 361만4000명으로 60대가 20대를 앞질렀다.
2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수 없이 서비스업 등 질 낮은 일자리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은퇴한 60세 이상은 미처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해 다시 취업 일선에 내몰리고 있다.
15년 전만까지 해도 20~30대 취업자가 50대 이상 취업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5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상황이 역전됐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9년 첫 40대로 접어든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04년 41.1세, 2006년 42.0세, 2010년 43.1세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자료도 나와 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감소하고 고령층이 늘었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해 은퇴 시기를 연장하며 경비원, 청소부 등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취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이들 고용 부진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대 그룹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개 그룹이 지난해보다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부터 신규 채용 줄이니 나머지 중견.중소기업들은 더 심각할 수 있다.
한참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니 우리사회의 앞날이 암울하다.
6월 청년실업률도 10.3%였지만, 취업준비생 등은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3배 높은 20~30%대라는 말도 있다.
청년체감실업률이 34.2%(지난해 8월 기준)에 달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이를 뒤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 없이 단순한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실질적 실업 상태인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고용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와 함께 고령자 일자리 창출 대책도 강구해야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의 고용 증대는 사회적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고령자의 특성에 맞게 노후생활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배려 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고용 불안은 경기 침체와 맞물려 여기저기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조선업계 구조으로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고용시장은 얼어 붙어 있다.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엊그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대회가 서울, 인천, 울산,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렸고, 9월 2차 총파업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예고하고 있어 노동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사드 배치 갈등, 법조비리, 공천 개입 의혹 등 우리사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이런때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노사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고용시장이 불안하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늙어가고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마땅한 대책은 없다.
실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노사 문화 조성 등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