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성과 나와야
의원들 특권의식 버리는 자정 노력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데 이어 엊그제는 친인척 보좌관 채용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자문기구에 정치권 인사들을 배제하고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들 전원을 민간으로 구성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자문 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들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할 것을 구분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대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문 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위원들도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몰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정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에 거슬리는 국회의원 특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 되면 1억3000만원의 세비는 물론 불체포·면책특권 등 누릴 수 있는 권한이 200가지가 넘는다.
보좌진도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비서 1명, 7급 비서 1명, 9급 비서 1명, 인턴 2명 등 9명까지 둘 수 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연봉만도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자기 본분을 다한다면 일부 특권을 누린다고 누가 뭐랄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행태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 버린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친인척 채용,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허위 사실 유포 등 의원들의 갑질과 일탈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따지기도 민망할 정도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17.4%에 불과해 사법부, 검찰, 경찰, 행정부, 언론계, 군대, 노동조합 등 13개 조사대상 기관 중 꼴찌였다.
국민들이 국회를 낙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는 막대한 특권에 비해 본연 업무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최우선해야 할 가치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으로 들고 있다.
권한을 남용해 온 관행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정치권의 개혁은 물론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요원하다.
이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립서비스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자문 위원들도 의원 특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범위를 국한시키지 않고 성역없이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의 성과를 내놓는 데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자문기구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이번일을 완수해 국회가 짐이 아닌 국민의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들의 활동 계획과 일정, 운영 방식 등도 모두 자체 결정에 맡겨 전권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국회는 자문 위원회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방안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 다시 차일피일 미루다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선거 때와 새로운 국회 출범 시 마다 여야가 앞다퉈 의원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지만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다.
국민의 부응에 따라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여야 3당도 적극 동조하고 있어 희망를 가져 본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에는 제대로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