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정수행 도와주진 못할망정
군민격앙 야기 국정발목이나 잡아서야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엊그제 발생한 황 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성주군민의 다중위협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사드배치에 대해 안전성 등을 설명키 위해 방문한 황 총리에게 성주 군민들은 계란을 투척하고 차량운행을 막는 등 대중위협을 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몽고에 출장 중이어서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 중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 총리를 6시간여 동안 차에 갇히게 했다는 사실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경찰청장까지 동행한 가운데 총리를 감금상태에 이르게 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나라 공권력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경찰의 책임이 무겁다.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이 지역 출신 이른바 TK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행보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만 하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하며 4·13총선에서 당선한 친박 TK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정수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 안보가 위중한데 표나 의식하는 얄팍한 정치인들의 민낯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친박을 자처, 표를 달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인데 돌변한 것이다.
이들 새누리당 TK의원들은 사드 배치를 발표하던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인한 실망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경북 지역 사드 배치설로 불안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은 “우리 지역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 시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어의 최적지임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에둘러서 말한 셈이다. 성주 군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TK 의원들은 사드 후보지 결정 전 △선정기준을 소상히 밝히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 △사드 설치에 따른 레이더 전자파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것 △사드 배치지역에 대한 국책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후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 등을 3개 사항을 요구했다.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시위전문 꾼들의 상투적인 수법 같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완영, 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김광림, 김석기, 김종태, 박명재, 윤재옥, 이만희, 이철우, 장석춘, 정태옥, 조원진, 주호영, 최경환, 최교일, 김정재, 홍의락(무소속), 정종섭, 김상훈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대개의 국회의원이 TK로 분류돼 있고 일부는 총선전 장관을 지냈다.
경북지역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이고 새누리당의 기반이다. 당초 경북 지역이 거론될 때 일반적인 여론은 사드를 쉽게 풀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것은 현 정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친박을 내세우고 또한 그렇게 행동, 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책에 내놓고 반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를 둘러싼 새누리당 TK 의원들의 언행은 반대였다. 안전성 등 정부측의 설명도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 것은 상식에도 안 맞는다.
여기에 성주군수는 발표와 함께 단식농성을 해 군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으니 경솔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극렬한 행동을 만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의 사려 깊지 않은 언행이 이번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대중위협을 야기시킨 것이다. 무책임한 언행으로 나라가 뒤숭숭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