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정교하고 구체적 로드맵 내놔야
“가덕도·밀양 모두 경제성이 없어서 김해공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정부가 던진 말이다.
그런데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대구 신공항 입지 문제로 경북지역이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이어 사드후보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그에 따른 견해가 분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구·경북의 이반된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것이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의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깜짝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국무조정실에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대구시 등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이번주 중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1~2개월 이내에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혀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대구시가 낙후된 도심 개발을 위해 군 공항인 K2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고,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박 대통령의 언급 하루 만에 급히 서둘러 추진하는 모습으로 비쳐 걱정도 되지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대구에서 자동차로 30분 이내, 최대 1시간 이내 지역에 새 공항을 건설한다는 방침이어서 영천시·군위군·칠곡군·예천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안동시, 영천시, 구미시, 청도군 등도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경북의 지자체들의 유치전은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지역 간 갈등도 우려된다.
그러나 이처럼 경북지역 지자체의 기대와는 달리 새 대구공항 건설이 원할히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온다.
대구공항 이전은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거액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충당 방안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국방부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더라도 군 공항은 소음 문제와 개발제한 우려 등으로 기피시설 중 하나로 지자체가 반발하면 사업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 공군비행장 경우처럼 국방부의 타당성 평가를 통과했지만, 이전후보지 지자체가 반발해 사업이 1년 이상 정체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 공항을 옮길 대체부지 확보도 문제지만 총 사업비가 7조원 넘게 소요되는데 이를 마련할 방안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 K-2 공군부지 개발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1년 반 남짓 남겨두고 있는 현 정부 내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새 대구공항 입지는 경제성은 물론 접근성과 군 작전 운용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절차와 비용 문제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로드맵를 내놔야 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경북 성주군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신공항 입지는 더욱 정치적 외압 등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신속히 결정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