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열강 패권 경쟁이 심각한데
정치권 정쟁, 국론 분열 부추겨선 안 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우파의 지지를 받아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아베 일본 총리의 대승은 1세기전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것으로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론을 주장하며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곤 했다.
이러한 그의 야망이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로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 긴장해야 되는 이유다.
마침 한국은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배치를 공식화, 곧 배치 지역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중·러가 반발, 동북아 긴장이 고조돼 있는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리적 대응까지 공언, 우리의 방위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이 우리의 안보 위협이 심각한 가운데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전쟁헌법 개정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의 각축이 매우 우려스럽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중한 때에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대동단결, 국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싸우다가도 위급한 사항이 전개되면 단합해 대응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그러한 때이다. 특히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듯한 정쟁은 접어 국민 대단합에 앞장서야 된다.
그동안 일본은 정국안정에 힘입어 우파가 바라는 바대로 나라의 기본적인 틀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1년 3·11 대지진과 원전참사를 겪은 후 국민의 의식구조가 우경화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당내 도전자가 없을 정도로 장기집권의 발판을 다져 정국 안정을 이뤘다. 아베는 주변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전쟁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과거 인정했던 위안부 강제동원까지 교묘하게 부인했다.
헌법 일부 개정으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해 일본이 ‘전쟁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미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지원 아래 군비(軍備)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아베 총리가 끌어왔고 일본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그를 밀어주고 있다.
일본이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사이 우리는 정국 불안정으로 대응에 실패, 결국은 일본의 뜻대로 동북아 정세 지형이 바뀌고 있다.
위안부 문제도 어정쩡하게 봉합했고 독도 문제등 역사 왜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 추진했던 대 일본 강경책은 북핵 돌출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상태이다.
이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일본이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지는 빤히 보인다. 그런데도 대응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국론 분열이나 일삼는 정치권의 정쟁은 이제 삼가야 된다.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는 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에 공을 들였으나 북핵 대응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변한 게 없었다. 필요할 때 연락하자고 약속해 놓고는 막상 우리가 필요해 전화를 요청해도 답이 없었다.
이것이 중국과 우리의 현주소이다. 북한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뒷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이번 사드 배치를 놓고 국제 전문가들은 한미일 대 북중러 편 가르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 과거 진영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간단하다. 싫든 좋든 우리의 우방을 업고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국난을 극복하는데 진력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