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발은 한국이 핵 공격을 받아
멸망해도 자신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것
우리의 방위 문제를 가지고 외역(外域)에서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망언으로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한반도 사드배치가 가시화된 것은 다행이다.
중국은 북핵에 대해 온건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우리의 북핵 대응수단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한국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식이어서 국민을 불쾌하게 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우는 최상의 대책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당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더라도 안보문제에는 정부를 믿고 밀어줘야 한다. 특히 공화정(共和政)에서는 더욱 그렇다. 범국민적 호응으로 우리의 방위를 굳건히 하는 것이 국민적 여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등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방침을 밝힌 적은 있지만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 공동 실무단은 수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전 향후 1~2개월내에 사드 배치 지역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또 중국·러시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지역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대로 양국 실무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배치지역도 사실상 가닥이 잡힌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이날 중간 발표 성격의 발표를 서둘러 한 것은 시간을 끌수록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국내 반대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역외에서까지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사드배치가 공식화됨으로서 찬반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게 됐다.
특히 극렬히 반대해 왔던 중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은 우리정부의 사드배치 발표 50분 만에 주중 한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했다.
앞서 중국은 사드 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외교부 성명을 통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며 상응한 조치를 예고했다.
사실 중국의 반발은 예견돼 왔지만 당사국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중국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를 무시하는 것 이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방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 시진평주석에 정성을 쏟았으나 중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 외면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북핵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전화통화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것은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버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대 등에 개의치 말고 당당히 나가야 한다.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