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이나 포기 논의 모두가
결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국민 정서와 상이한 모습을 보여 실망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딸 보좌진 채용과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의 역풍을 잠재우기 위한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조응천 의원의 무고성 허위사실 폭로가 나와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으로는 조 의원의 근거 없는 무고 성 허위사실 폭로에 제재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차후라도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었다.
여당에서는 아예 면책특권을 없애자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주류이다.
그러나 조 의원의 소속당인 더민주당은 면책 특권에 메스를 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당도 면책특권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며 국회 내에서의 제재를 주장했다.
이 같이 여야 3당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과거 정쟁이 재연되는 조짐을 보였다.
사실 국회의원 특권 포기는 국회의원 비리가 터질 때마다 대두되는 단골 화두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양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 개원 초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못하고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번에도 몇몇 국회의원의 비리가 불거지자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20대 국회 벽두부터 특권포기를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상 조 의원의 허위사실 폭로로 면책특권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회자되자 더민주당에서는 면책특권의 포기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양새다.
결국 특권의 핵심인 면책특권에 대해서 비켜가겠다는 것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이들이 포기하겠다는 특권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알맹이는 빼놓고 부스러기만 버리겠다는 심보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과거 국회는 형사사건 피의자조차 체포동의안에 부결시킨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불합리를 형평성에 맞춰서 바로잡자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인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논의불가라는 방패를 내세우고 있으니 이번 특권포기 방안 마련도 흐지부지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결국 공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한편, 면책특권이 거론된 것은 조 의원의 문제 언행이 배경에 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 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에 위촉된 12명 중 성추행 전력 인사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특정인의 직장과 직위, 실명을 공개했다.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양형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단 하루 만에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성추행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공식석상에서 폭로를 하려면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다.
MBC 측은 사전에 어떠한 확인 절차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었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현행법상 보상할 방법이 없다.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을 면책특권의 엄호아래 발표, 언론에 보도케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한 인권침해이면서 명예훼손인데 그대로 덮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됐다는 것을 이유로 방안마련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명무실한 국회내 윤리위원회를 강화해 제재할 수도 있지 않는가.
면책특권이나 포기는 모두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논의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을 위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