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칼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곳 저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든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행 문제를 비롯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간의 성관계 논란, 22명의 고등학생들이 2명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문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행, 국회의원의 회의장내 음란물 검색 등 지금 대한민국은 하이칼라들의 성폭행, 성추행 및 성매수 문제로 떠들썩하다.
이뿐만 아니라 묻지마식 강간·살인 등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만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것이며, 예방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시급하게 내놔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성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되는 시점에 인천시 중구의회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트렌스젠더바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해 선고유예를 받은 A의원에 대해 지난 2월19일 윤리특위에서 중징계인 의원자격정지 30일 명령을 내리고 해당 의원은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근신하고 있어야 할 A의원을 2기 총무위원장에 재임명하는 모럴해저드에 빠져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중구의회는 저지르고 말았다.
당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던 의원들이 2기 의장단 선출과 맞물려 나눠먹기식으로 유사성행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80시간을 처분받은 의원을 다시 총무위원장직에 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신흥동에 거주하는 김모 주민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기들이 중징계 한 의원을 불과 4~5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자리에 배정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분개했다.
또 해당 의원의 지역구인 영종에선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영종을 대변하는 구의원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들이며, 영종지역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도 “이런 일은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며 철저한 진상조사후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다. 중구의회 의원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진 사람들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구의회의 2기 원구성을 살펴보면 여당의원 4명, 야당의원 3영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장은 야당에서 부의장은 여당에서 상임위원장직은 2석으로 여·야가 나눠 가졌으며, 4석인 여당은 3석인 야당에 의장직을 내준 셈이다.
앞으로는 의원정수가 15인 미만인 지방자치의회는 상임위를 없애 불필요한 예산(판공비 등)낭비도 줄여야 할 것이다.
중구의회 조직표를 보면 총무위원회 5명, 주민복지건설위원회 5명, 이것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의원들이 반복으로 상임위에 배치되고 있다.
여·야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합종연횡하는 중구의회가 노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중구의회는 이번 기회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단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 고윤정 기자 yjgo@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