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달 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에 청구한 인신보호구제심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1일 재판을 열었다.
최근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북한 종업원들에게 “자유의사에 따른 탈북이냐” 아니면 “강제 납치냐”라는 면담요구에 이어 이들을 법원에까지 출석시킨 것이다.
인신 보호법은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힌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인데 민변은 계속해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집요한 민변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어렵게 대한민국행을 선택한 이들이다.
굳게 마음먹은 그들도 분명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아픔이 있을 거란 말이다.
그런 탈북민들을 상대로 탈북경위에 대해 묻는 것은 이들을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것과 같다.
또 탈북 종업원들에게 납치냐, 아니냐를 공개적으로 묻는 행위는 그리 쉽게 볼만한 게 아니다.
만약 북한 종업원들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납치된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남한에 왔다고 말해버리면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은 처형당하거나 수용소로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납치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정작 본인들은 남한에 있을 수 없고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조선적십자 중앙회 등 기관과 종업원들의 가족과 동료를 내세워 여론전을 강화해 왔다.
지난 4월엔 유엔에 ‘남조선이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조선적십자 중앙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북한의 부모와 탈북 여성들의 면담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또 20일엔 탈북종업원 가족들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딜레마적 상태에 놓여있는 탈북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탈북경위를 묻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에 출석시켜 보호단체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묻는 민변의 행동에 의구심이 든다.
과연 민변이 자신들의 이름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인지를 말이다.
북한이 탈북 종업원들의 부모들을 앞세워 납치를 주장하고 면담을 요구하는 모습이 민변에게서도 보인다. 마치 민변이 북한의 대변인이자 하수인 같이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탈북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인신보호구제를 청구했다면서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 안위는 정부가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하는 민변의 속내가 궁금하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