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끊이지 않는 검사 비리
국가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비리가 양파 껍질 벗기듯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주변 관련 인사가 많고 범죄의 깊이도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유전유죄 무전무죄의 실상을 보는 것 같다. 도대체가 정운호게이트의 끝이 어디인지 의혹투성이다.
나라의 기강이 이정도로 무너져 있었다니 자괴감마저 든다. 현 상황으로만 보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과 비리의 온상을 감싸고 또한 저지르기 위해 있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왕 검찰이 수사에 나선 이상 검찰의 명예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실을 밝혀야 된다. 검찰 관련 비리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려진 대로 정운호 게이트는 점입가경이다. 엊그제는 일선 검사가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수사 중이다.
또한 며칠 전에는 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현직 검찰간부가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검사가 도박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 측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검찰 범죄의 도가 지나치다.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홍만표 변호사와 이미 구속된 최윤정 변호사 비리도 팔수록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일부 검사의 비리라고 덮어 버리기에는 환부가 너무 넓고 깊다. 두사람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정 대표 구명로비 과정에서 최유정 변호사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이동찬씨가 도주 50여일 만인 지난 18일 검거됨으로써 이미 구속된 최 변호사 외에 검찰청 현직 검사와 금융감독원 인사들 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됐다,
검찰은 이미 로비스트 이씨가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억대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체포된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함께 관계기관 청탁 명목으로 경찰 외에 이숨투자자문 수사와 관련 있는 기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은 물론 금감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명분으로,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복역 중)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낸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사비리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4년 전에는 김광준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또 최근 정운호 대표 변호인이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법정에 서게 된 것 외에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126억원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검사들의 비리는 다른 비리와 달리 국민을 황당하게 한다. 약한자들의 최대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비리는 그 자체를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여느 범죄와 다르다.
검찰 조직이 비리 집단이 돼버리면 누가 검사의 징벌(懲罰)에 승복하겠는가. 이는 국가 존립의 목표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불법 비리를 가차없이 처벌해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를 수행할 당사자가 범죄 집단이라면 그 나라는 보나마나이다. 이러한 국가에 누가 세금을 내고 권력을 위임하겠는가. 정운호 게이트를 철저히 조사 엄벌에 처해야 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