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초 광역 간 연정 좋은 평가
도의회 예산심의 위한 제도개선 돋보여
여소야대 국정안정 위해 검토해 볼 만
국회가 4·13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야당과의 연정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연정이 정가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당초 남경필 지사가 연정 구상을 밝힐 때만 하더라도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남지사의 연정은 우려를 털어내고 도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에 힘입어 경기도는 광역단체 간 기초단체 간 연정을 확대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도의회와의 연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의 한 방편으로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예산을 조기 편성키로 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도의회와 충분히 토론, 도의회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해 추경에 도의회에 일정액의 예산을 배정해 도의회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도록 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공유하기로 한 것은 도의회와의 예산연정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내외의 호응이 있기 때문이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연정의 기본 정신은 도민의 행복에 있다며 “내년 예산은 민생을 위해 도의회와 더 협력하고, 더 권한을 나누는 노력으로 도민을 위하는 경기 연정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더한 경기도형 재정운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연정의 패러다임을 시현, 재정운영의 표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기대가 크다.
경기도형 연정예산 표준이 도내 기초단체에도 파급되고 크게는 광역단체,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 연정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웅도(雄道)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도민에게 심어주고 있다 하겠다.
경기도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도 연정의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보다 도의회와의 예산연정을 강화한 것이 특이하다.
도는 의회 심사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 도의회 제출 시기를 2개월 앞당겨 9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기존 요약 위주 사업설명서를 전면 개선해 도의회 제출토록 해 도회의 이해를 높이기로 한 것 등은 획기적이다.
또한 일자리와 민생예산에 4000억원 집중 투자 등 새로운 편성방침을 제시했고 신규 시군보조사업 편성시 반드시 시장군수협의회와 협의 거치도록 한 것은 도·시군 간 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록될 만하다.
과거 도가 상급 단체로서의 갑질을 접는다는 의미 이상인 것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잠정기준을 확정하고 지난달 30일 본예산 투자재원을 각 실국에 배분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31개 시ㆍ군과 예산편성권한을 공유한다는 취지 아래 예산편성시기를 예년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편성시기를 확대해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도는 기존 요약위주의 사업설명서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업설명서로 전면 변경해 도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도는 8월 중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1월6일 제출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정도 빨라지는 셈이다.
경기도가 남지사 취임 후 시행한 도의회와의 연정, 광역단체 간 연정, 도교육청과의 연정을 비롯해 하위개념인 기초단체와의 연정이 3년차를 맞이, 성과를 내고 있음은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
지방정부의 성공이 나라발전의 초석이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연정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정쟁에 식상한 국민에게 신선한 낭보가 아닐 수가 없다. 경기도의 강화되는 연정이 더욱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