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 필요
사전에 탐지 응징할 역량 갖춰야
북한이 이제는 대남테러까지 자행하려 하는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 등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남 테러에 나선다면 ‘제2의 6.25’를 일으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 보고된 북한동향에 따르면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탈북자·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들을 상대로 독극물을 공격하거나 ‘종북인물’들을 통해 테러를 감행하고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비판 언론인 등에게 협박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지하철·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테러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국과 미·일 등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면 대북제재·압박은 없었을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장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선 것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대남 테러를 감행한다고 하면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될 뿐이다.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 역시 더욱 어렵게 된다.
북한은 이제라도 테러와 같은 비인간적·반인도적인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기 바란다. 테러에 나선다고 겁을 먹을 우리 정부가 아니다. 북한의 정권교체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적 수뇌부 제거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미 특수부대,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와 최신형 원자력추진 공격형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PAC-3) 등 핵심 전력을 연이어 한반도로 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F-22가 오산기지에서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평양 주석궁까지 약 7분 만에 날아가 정밀유도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북한 수뇌부는 기억해야 한다. 한마디로 대남테러는 ‘북한 수뇌부 참수’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대남테러 저지를 위한 만반의 태세가 긴요하다. 테러가 일어나면 늦다.
북한의 도발 기미를 사전에 탐지해 응징할 역량을 충분히 갖춰 놔야 한다. 테러방지법 통과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테러를 자행할 틈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테러 대비책을 세우고 즉각 실행에 옮겨야겠다.
정치권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대남 테러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미국 상원이 최근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배워야 한다.
국회가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 미사일 규탄 결의가 진심이라면 여야는 비상한 각오로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