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비롯 3국 대북제재 강화
세계평화 수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1일 오전 미국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후 한반도 안보상황 관리를 위해 그동안 연기했던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번 3국 합참의장 회의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 간 정보공유와 공조방안을 협의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와 일본 배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통화 협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에 더해 양자·다자 차원의 대북제재 추진방침에 공감했다.
즉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와 별도로 양자·다자 차원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국은 물론 대북제재에 대해 소극적이다. 심지어 사드 도입에 대해서는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얼마든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은 북한을 감싸고돌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한국은 마침내 인내하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한반도 안보환경 또한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이 사드 도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국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들여오겠다는데 무슨 명분으로 중국이 반대한단 말인가.
사실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인 광명성 4호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 것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광명성 4호가 인공위성이 아니라 기술적·내용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기 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8일 의장 성명을 통해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를 비롯해 한미일 3국의 대북제재 강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 노선 포기를 유도하는 대북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국의 일각에선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아무튼 한·미·일 3국이 대북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환영해마지 않는다. 이런 공조기조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보복에 나설 경우 동북아 정세는 불안해질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강력한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자위(自衛)차원이라는 점을 중국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설사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 설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