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해결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도 만반의 대책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중단을 촉구하고 통일비전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엔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도발을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8.25합의’ 실천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구축해 나가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유엔본부에 모인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 시진핑 중구국가주석을 비롯해 160여 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들이 모두 경청했다.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제 박 대통령의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귀담아 들을 때가 됐다.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삶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핵 집착’을 떨쳐버려야 한다.
그동안 핵문제를 고리로 삼아 벼랑 끝 외교전술을 구사했으나 중국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고 미국과의 대화만 단절시켰다. 갈수록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형국이다.
오죽했으면 박 대통령이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겠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거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해내기 위해서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이행이 바로 ‘8.25합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북한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섣부른 추가도발을 저지르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29일 박 대통령의 유엔발언에 대해 ‘극악한 대결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이산가족 상봉이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한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 맞지 않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6자회담에 적극 나서고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비난했다고 맞대응할 게 아니라 성숙한 대화모드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유엔총회통일비전제안’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유엔발언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